<p>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원인은</p> <p>임대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발생합니다</p> <p>그 부채를 갚지 못했을때 금융 기관에 저당잡힌 부동 자산이 강제 집행되어 결국 세입자가 무일푼으로 쫒겨나는 상황까지 가죠</p> <p>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p> <p>임대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때 그 집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금융 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p> <p>이렇게 하면 금융 기관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란 우려도 있겠지만</p> <p>애초에 금융 기관이 임대자에게 대출을 해줄때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p> <p>즉 무분별하게 대출 해준 금융 기관이 그 책임을 지고 손실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p> <p>그런 리스크가 없으니 금융 기관이 아무에게나 대출 권유를 하며 대출을 해주고 결국은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되어 </p> <p>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하며 입주한 세입자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른거죠</p> <p>그렇게 금융기관이 손실 리스크를 안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테고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건물의 세입자 상태까지 확인하게 되어 세입자의 피해를 미리 막을수 있단 말이죠...</p> <p>그런대 이걸 안합니다...우리나라 정치인들은 ...</p> <p>왜 그러겠어요...그들 자신들이 임대업자들 편이고 금융기관들 편이니 관련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p> <p>마지막으로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는데 세입자는 임차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용상태등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니 그걸 꼭 확인해 보시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