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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18384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조회수 : 1011
    IP : 211.48.***.47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3/03/06 18:36:30
    http://todayhumor.com/?sisa_1218384 모바일
    윤석열은 중대한 법위반을 함...이건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3/1678094892a9e2f6791a3d4cbb8afa9f30ccd51f39__mn779305__w740__h457__f54030__Ym202303.png" alt="20230306_182754.png" style="width:740px;height:457px;" filesize="54030"></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span></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대법원은 내렸습니다...결국 이 판결은 대통령이라도 따라야 할 대법원 판결이고 이걸 어길수가 없죠</span></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만약 이것을 어겼을때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span></p> <p><font color="#333333" face="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이래도 탄핵이 안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을 안지키는데 뭣하러 지킵니까?</span></font></p> <p><font color="#333333" face="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결국 대통령조차 지키지 않는 법의 정당성을 잃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되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임...</span></font></p> <p><font color="#333333" face="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윤석열...법을 무시하는 이 역적 쓰레기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대한민국이란 나란 법치가 무너져 있는 거임....</span></font></p> <p> <font color="#333333" face="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야당은 윤석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하고 이제 서서히 탄핵 절차에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span></font> </p> <p> <font color="#333333" face="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물론 내부 수박들에게 가로막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했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한다고요...</span></font> </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266667px;white-space:pr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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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06 18:51:45  112.168.***.13  잠맨  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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