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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16628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0
    조회수 : 1098
    IP : 112.221.***.44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3/01/18 14:25:12
    http://todayhumor.com/?sisa_1216628 모바일
    민노총 사무실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1/16740190751cad8aed919f4af484e7e1e3d2e28a8c__mn779305__w800__h664__f107929__Ym202301.jpg" alt="00502059_20161219.jfif" style="width:800px;height:664px;" filesize="107929"></p> <p> </p> <p> <iframe width="1189" height="664" src="https://www.youtube.com/embed/vK6Yl03illw" title="민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3.01.18/12MBC뉴스)" frameborder="0"></iframe> </p> <p> </p> <p> <span style="font-size:14.3px;color:#024fc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text-indent:-30px;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color:#313131;">국가 보안법</span></span></p>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 10px 22px 0px;padding:0px;line-height:25.08px;clear:both;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lawcon"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br></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   제1장 총칙</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br></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조문체계도버튼연혁</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br></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313131;">.......</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br></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계속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몰래 김정일 만나고 와 국보법 위반을 확실히 했던 박근혜나 </span></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font-size:14.3px;color:#313131;">북한에게 총 쏴달라고 했던 정당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또한 위의 국가보안법에서 나온거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계속 우리땅을 자기땅이라 우기는 일본에게 우호적 활동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똑같이 </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할수 있는게 국가 보안법인거죠..</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한마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쌍팔년도식 독재 국가보안법이 지금 망령처럼 부활하는것을 우린 실시간으로 </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보고 있습니다..</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그리고 2항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style="color:#313131;font-size:14.3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지금 그걸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span> </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3px;"><br></span></font></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class="sfo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3px;"></span></font></p> <p class="pty1_p4"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3px;"> </span></font></p> <p class="pty1_p4"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1em;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 </span></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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