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10.29희생자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아깝다며 지원중지 청원이 있었고</p> <p>6일만에 5만명 서명자가 있었죠...</p> <p>그말은 즉 지금의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을 저들은 표한겁니다</p> <p>그럼 정말 정부의 책임이 없을까요?</p> <p>정부는 모든 재난 재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 책임이 있습니다....</p> <p> </p> <p>그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음</p> <p> </p> <p> <br></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11/166778293220f692532c034e7ab62f2f950fccecd5__mn779305__w800__h478__f56262__Ym202211.png" alt="20221107_100121.png" style="width:800px;height:478px;" filesize="56262"></p> <p> </p>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미 재정되어 있고 그 정의를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11/1667783115bb48dcc511804ad8b9459cee74331f9f__mn779305__w800__h102__f19015__Ym202211.png" alt="20221107_100441.png" style="width:800px;height:102px;" filesize="19015"></p> <p> </p> <p> </p> <p>위 처럼 말입니다...즉 안전관리라는것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죠</p> <p> </p> <p>그럼 지금 10.29 참사는 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거고 156명이란 희생자와 다친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p> <p>그런대 국가세금 낭비하지 말라며 어떤 사람이 청원낸게 5만명 서명자가 있었고 그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개돼지의 어거지란 말이죠</p> <p>만약 저 무식한 개돼지들의 청원이 받아진다면 기차타고 가다 탈선해 생명을 잃어도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p> <p>저들 말대로 왜 거기에 갔어? 라는 말 한마디처럼 왜 그 기차에 탔어?라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묻는순간 그 어떤 책임의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보호와 보상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리니 말입니다...</p> <p> </p> <p>요약하자면 10.29 희생자들에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세금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고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