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악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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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9818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4

IP : 211.48.***.4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2/08/24 21:00:23

http://todayhumor.com/?sisa_12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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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악마들...

촉법소년법이란것은 형사책임연령에서 정한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법입니다

그런대 요즘 이 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고 대범해지고 있죠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쉽게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빼째라는식으로 나가면 그만큼의 양형이 내려지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무대포로 나가면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는데 가해자 대리인인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하면 소송 비용만 나가고 가해자를 처벌할수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아 그야말로 무법적 존재나 다를바 없단 말이죠...

이제 시대에 맞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위선자들은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라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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