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위에 생략...</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news/201810/15/NEWS1/20181015060027172zbmi.jpg" width="560" height="350" alt="https://t1.daumcdn.net/news/201810/15/NEWS1/20181015060027172zbmi.jpg" style="border:none;" filesize="84989"></div><br><p></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적이 없고,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박씨는 A·B아파트 두 채만으로도 11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고,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전체 체납액의 1%인 1400만원만 냈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특히 "집행이 가능한 박씨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박씨에겐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박씨는 전업주부라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었고 남편 김씨는 2007~2008년, 2015~2017년에 매년 700만~1500만원의 근로소득만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자녀는 2000~201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가족들은 체납 이후에도 관광을 위해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등 부동산 양도차익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어 "2010~2014년 박씨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은 얻은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생활비가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박씨의 자녀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박씨는 국내의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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