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기에, 그냥 혼자 끄적이는 것... 일기 일지도~~ <div><br></div> <div> 뉴스를 보니, 상위 0.1프로가 전체 소득의 몇프로를 가져간다. 라는 것을 전제로 잡으며,</div> <div><br></div> <div> 소득의 분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한다.</div> <div><br></div> <div> 일단,</div> <div> 그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div> <div><br></div> <div> 근로소득의 경우, 몸으로 떼우는 것이기에, 국민 개개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div> <div>외노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외노자도 기술직 대우 받고 일하더군요. )</div> <div> 몸으로 떼우는 일의 특징은,</div> <div>직접 몸을 음직여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수익이 어느정도 한정(?) 되어 있다.</div> <div> 그러기에, 직장인 생활 해서는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div> <div> 뭐,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들에겐 ... 쉬운... 것도 아니겠네... (빚을 안 가진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div> <div><br></div> <div> 근로소득에 대해선, 요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데,</div> <div>문제는 근로소득이 오름으로 해서, 하위회사들의 순수이익률이 떨어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반면에,</div> <div> 지주회사들의 경우, 현재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div> <div> 몇달전, 뉴스에...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직접 고용 안하고 어쩌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div> <div> 그 뒷 뉴스를 본 기억이 없다.</div> <div> 법원의 강제명령을 버팅기는 지주기업...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div> <div> 근로소득에 대해서 손을 대려면, 하청하청 이 체계의 이익률도 손을 봐야 할건데,</div> <div> 정치하는 분들은 어찌 하는지 모르겠다....</div> <div><br></div> <div> 부동산임대수익... 이것도, 상위 0.1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div> <div> 부동산 임대수익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인데,</div> <div> 이것에 대한 방법은 천조국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div> <div>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다 가진자들이다보니, 가진자들에게 참 관대하지...</div> <div> 그나마 정권 바뀌니까 보유세 찔끔 올리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더라만...</div> <div> 연간 200만원 보유세 내던 사람이 206만원 세금내면... 어이쿠 하고 부동산 팔까???</div> <div> 글쎄....</div> <div> 롤 모델은 분명 천조국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기득권층 눈치보느라 손 못대는 거지 뭐~~</div> <div><br></div> <div> 증권 배당수익... 이것의 경우, 상위 0.1프로가 배당 50프로를 가져간다고 하네...</div> <div>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당이 아니라,</div> <div> 국민 개몽에 있다고 본다.</div> <div>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고학력자(대졸)인데, 경제관념이 너무나 적은....</div> <div> 아니지,,,, 더 정확히 말하면, </div> <div> 투자계념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복잡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판례들이 존재하지...</div> <div> 거기다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모토이고~~</div> <div>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수익이 적고,</div> <div>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수익이 변화가 심하다는 것....</div> <div> 안전자산에 잉여자산의 몇프로, 위험자산에 잉여자산의 몇프로 이런 포트폴리오 작성이 잘 안 되어있다.</div> <div> 일간지에 가끔씩 나오는 부부합산 월간 수익이 얼마고,월간 지출 등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div> <div> 뭐랄까,,, 금액에 있어서 너무 딴나라 이야기랄까~~~</div> <div> </div> <div>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를 보면,</div> <div>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이라 반대한다라는 논리가 존재하던데, 그 논리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타당하다.</div> <div><br></div> <div> 하지만,</div> <div>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서 그 수익의 분배를 할 때, 비용의 최대소비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인데,</div> <div> 일반적으로, 인건비보다는 상위업체로 보내는 이런저런 명목의 금액이 가장 크고, 부동산관련비용이 두번째인데,</div> <div> 그 두가지를 뚝 떼고, 인건비만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div> <div><br></div> <div> 아무래도, 부동산관련 세금이 제대루 걷혀야 계혁이 제대로 될거 같은데~~~</div> <div> 부동산임대사업자 어쩌고 뉴스 가끔 보이긴 하던데~~</div> <div> 흠....</div> <div><br></div> <div> 정책이라는 거.. 누가 짜서 누가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div> <div> 참 어려워보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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