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올리기...
현재 국가의 큰 과제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정책들 중, 내가 아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혜택이 어쩌구 저쩌구 이다.
막말로,
아 1명 낳으면, 얼마 두명 낳으면 얼마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을 입안한 분들은 아이를 재산으로 키우는 모양이다.
하긴, 티비에 가끔 나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아바타로 알고 계시던데...
방송에서 누가 그랬더라? 어머님이 대기업 가시고, 어머님이 서울대 가시라고~~~ (어머님이 아니라 부모님이겠지. )
여하튼,
행복지수(?)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긴 하지만,
출산율을 언급하려면, 에초, 출산률이 떨어진 원인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결혼을 안하는 세대...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만혼... 이게 두번째 이유이고~~~
가난.... 이게 세번째 이유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적폐미가 꽤 싫어할 거 같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여성사회활동 많아지면 출산률 낮아지는게.... )
물론, 무언가의 통계적인 자료를 보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보던 뉴스와 이런저런 생각들 덧붙여서,
내 나름대로 정리 한 것이라 틀릴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은 안다.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막으면 안되고 더욱 장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성에게서 육아를 해방시켜야 되는데....정책적으로???
가난... 요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더 고도화 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이건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실업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급여란 말인데, 노동생산성을 넘는 최저임금이라면, 고용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였으니,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금과 복지로 해결방향을 찾는게 좋을 거 같은데...
만혼.... 이건 전세계적인 시대의 흐름... 특별히 대책이 안보인다.
미혼.... 결혼의 필요성을 반강제적으로 삽입(?)하는 게 좋을 거 같다.
( 광고 또는 최면효과 예전, 시계악마 거울악마 나오는 드라마 하고 장기기부자가 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하튼,
중,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지금의 정책들은 뭐랄까... 당장 그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예를 들자면, 신혼 2인이면 3인으로 쳐서 부동산 순위 올려주는 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