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한국형 (?)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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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7356

작성자 : 츠마일

추천 : 0

IP : 114.207.***.4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12/28 10:18:47

http://todayhumor.com/?sisa_11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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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형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합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정원은 그대로이고,

253 지역구의원은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비례한국당 만들다간 그대로 골로 가겠는데 --;

지역구는 어짜피 승자독식구조이므로 따로 말이 나올 염려가 없고,

17석의 비례대표는 기존에 하던대로 퍼센트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독일쪽의 사례를 보니,

표를 받은 당의 퍼센트를 따져서, 지역구당선의원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넣는 방식....

많이 복잡해진다는 느낌은 없쟎아 있는데,

사표를 되도록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단지, 연합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것은 사실인 거 같네요.

지역구를 많이 줄여야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 취지가 좀 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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