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b><span style="font-size:28px;">NLL 대화록 줄줄 쳐읽은 무썽이는요?</span></b> </p> <p> <b><span style="font-size:28px;">그거 유출한 정문헌은요??</span></b> </p> <p> <b><span style="font-size:28px;"> </span></b> </p> <p style="margin-top:35px;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p> <p> <b></b> </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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