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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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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3/U2VWNZAF35H7TDTBSTL32X2G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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