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기쁜시간 카이사르(?)에게 세금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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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2910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8

IP : 141.101.***.19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9/18 12:37:18

http://todayhumor.com/?sisa_1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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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기쁜시간 카이사르(?)에게 세금내는 시간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18121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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