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험과 연륜을 말하기전에
이낙연 전총리는 좀 배우세요

우선 최근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는 의료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도 중요하고 심리방역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19 극복에는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여서요. 이게 복지정책이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하위계층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복지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