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size:28px;">이등병 윤짜장은</span> </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size:28px;">장관님이 까라면 까면됩니다</span> </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letter-spacing:-.34px;">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span> </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p> <p> </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0821141524068"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0821141524068</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