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간단히 개요 말씀드리자면,</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2010년도에 아버지의 요청으로 제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용이나 세금문제가 있어서 이름만 빌려준거였지, 저는 일체 관여하질않았구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근데 아버지가 사업자금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아버지는 제게 사용처를 속이고(사무실임대) 인감증명 받아내고, 이후 집에있던 도장과 함께 어음을 작성했습니다.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물론 서명도 아버지가 했지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2014년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반환소송은 2년을 끌다가 패소하여 저는 졸지에 원금만 2억원 가까이되는 빚을 떠앉게됬습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이 재판진행되던도중에 (2015년)에 아버지를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도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제 동의없이 한 짓이라고 자백을 했구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근데 검찰,경찰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얼마전 근처 검찰지청을 가보았더니 이미 2016년 여름경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서 불기서통지서가 전달되지않은 거였습니다.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다행히도 이런 경우엔 민원실에서 불기서통지서를 떼어본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해서,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며칠전 사건이 배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근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건질 모르겠습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사문서위조가 벌어진 시기는 2010년 여름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있구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시기상으로 이미 지난것이긴한데... 시효가 지나기전인 2015년도에 제가 아버지를 고발했고, 그 사이 검찰을 처분을 하여 통지를했지만 제게 이 연락이 닿지않아서 항고를 한 것인데 이 경우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건지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고수님들의 답변 말씀 기다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