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관소환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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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0424

작성자 : 꼴려라얍얍!!★

추천 : 16

IP : 113.61.***.21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2/05 22:14:53

http://todayhumor.com/?sisa_1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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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관소환제도는 없나요?

정치인 소환 제도는 있는것같은데 똑같은 삼권의 한축인 법관은 왜 소환이 안되는건가요. 무슨 무소불위의 신입니까? 그냥 한번 판결 내리면 무조건 복종이에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법관하나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야 하는겁니까? 다시금 느낍니다. 사법부라는 구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국민의 감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괴상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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