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43517292bb9b3ff998c4fc0b2b6f5a95c65acfc__mn764846__w800__h443__f39682__Ym202401.jpg" alt="GYH2023070400080004400_P4.jpg" style="width:800px;height:443px;" filesize="39682"></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43517290019632703e24f79bf5ff1b0315a8f95__mn764846__w600__h300__f31636__Ym202401.jpg" alt="20231120191020_90794.jpg" style="width:600px;height:300px;" filesize="31636"></p> <p> </p> <p> <b>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시대 도래 </b><br><br>23년도에 부동산 살린다고 대출 풀어서 가계 대출 늘려봤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라 <br>하반기부터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결국 부동산PF가 탈나기 시작함 <br>결국 가계 대출만 늘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 못함<br>부동산PF 문제가 내년도 GDP에 발목을 잡을 꺼라는 건 뻔한 전망이지만 <br>저 여파가 어디까지 흘러갈진 몰루.. <br>당장 태영이 배째를 시전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 그래? 째드려요?' 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br>태영 뒤로 롯데건설과 신세계 건설이 워크아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 어찌 흘러갈지 모름..<br><br>민간 소비는 친기업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 관리는 안하고 임금 상승만 억제되서 결국 실질 소득이 줄면서<br>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가 시작됨 내년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임금 상승은 높지 않을꺼라 <br>경제 성장은 더 더딜 수 밖에 없음<br>이와중에 한전 민영화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용기는 놀라움을 넘어서 저것들 또라인가 싶음<br><br>올해 취업 시장은 헬게이트를 뛰어넘을 걸로 보임<br>이미 거의 모든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40대 취업률이 60대 취업률 보다 낮은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예정.<br>60대 취업 시장이야 최저임금에 단기 근로가 많고 부양 가족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40~50대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고임금이고 <br>부양가족이 많아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으로 40~50대 취업률이 더 낮아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껄로 보임<br>거기다가 24년도에는 신규 채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정말 소수만 채용하는 곳들이 많아서 20~30대도 취업하기 쉽지 않음<br><br></p> <table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border-color:#000000;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tbody><tr><td style="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or:#000000;" bgcolor="#ffffcc"> <span style="font-size:16px;"><b>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 24년 한국 경제 전망</b></span><br> <br>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b><u>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u></b><br><br>첫째,<b>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b>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br>둘째, 2024년에도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br><br>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선순환 고리 형성의 출발점인 수출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b>높은 만큼 실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b><br><br> 넷째,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투자 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br><br>다섯째, <b>국제원자재 가격의 재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 공급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비용전이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실물은 물론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려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b><br><br></td> </tr></tbody></table><br>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br>현재 상황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으로 일자리-실질소득 -가계부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음<br>거기다가 정부가 재정지출을 예전처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짜 진짜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이 필요한 상황임<br>근데 24년도 예산안에 저 문제를 해결 계획이 들어 있나하면 잘 몰루,..<br><br><table bgcolor="#cccccc"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border-color:#000000;border-style:solid;width:100%;"><tbody><tr><td style="border-style:solid;border-color:#000000;">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font face="맑은 고딕"><span style="font-size:24px;"><br></span></font><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b>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방향</b></span></font><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약자 복지 강화<br>- 미래 준비 투자<br>- 양질 일자리 창출<br>-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br><br><b>24년도 예산안 특징</b></span><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4253개 세부사업에서 56.5조원 감액,</span><br><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4069개 사업에서 74.6조원 증액</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삭감 최대 분야는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내국세 감소에 따른 15.4조원 지방 </span><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교부세</span><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감소</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지출구조정 덕이 아닌 내국세 감소 탓으로 발생한 지방정부의 희생의 결과</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사회복지분야는 큰 규모의 증액(24.3조원)과 감액(6.4조원)이 동시 발생</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증액은 공적연금 부문 및 노인 부문에서 고령인구 증가로 발생</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감액은 보건의료 부문, 고용 부문에서 감소</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size:14px;font-family:'돋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감액 이유는 연구개발 사업 삭감</span> </p> <br><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최다 증액사업 순위 </b></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1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원, 2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3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원, 4위 보라매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최초양산</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2387억원, 5위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새만금신항</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1190억원</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최다 감액사업 순위 </b></span><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1위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예비비-8000억원, 2위 교육청 보통교부금 - 5456억원, 3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2626억원, 4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500억원, 5위 FX2차 -2300억원</span><br></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2024년 국회 증액의 특징은 24년 총선 득표 전략이 크게 반영되었음. <br>첫째, 지역 종교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br>둘째, 타당성용역 증액으로 대규모 사업을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국비확보했다는</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현수막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예산’이</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다수 증액되었음. <br>셋째, ‘</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나눠먹기</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방식의 도로 등 지역개발 사업이 다수 증액되었음. <br>넷째, 부산지역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짐. <br></spa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p> <p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2024년 국회 감액의 특징은 국회 증액분을 확보하기 위한 ‘무늬만 감액’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br>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금액을 삭감하고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자상환금액 예측금액을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 만큼의 국회 증액예산을 확보함. </span> </p> <br>< 출처 : 모두의 나라 살림 ></td> </tr></tbody></table><p> </p> <p>재밌는건 교육비는 줄었는데 SOC 예산은 늘렸음<br>미래를 위한 투자로 교육과 R&D 예산을 줄이고 SOC를 늘리는게 맞나? <br><br>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예산은 삭감<br><br>코로나로 그고생을 해놓고 질병 대응 예산도 삭감<br><br>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고통 받는 지방에 교부세 싹둑 <br><br></p> <p> <br></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4355327e63786e16c704c239858aa04b3dd7732__mn764846__w700__h466__f41034__Ym202401.jpg" alt="508906_509432_5536.jpg" style="width:700px;height:466px;" filesize="41034"></p> <p> </p> <p>24년도 예산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이 적용된 상태인데<br>세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예산은 삭감하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계속 하고 있음 <br>점점 다른 국세 수입은 주는데 불쌍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만 늘었음 ㅎㅎㅎ<br><br></p> <table bgcolor="#99ccff"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border-color:#000000;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tbody><tr><td style="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or:#000000;"> <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세수는 줄고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34조4000억 원(국가채무비율 50.4%)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51%), 2025년 1273조3000억 원(51.9%), 2026년 1346조7000억 원(52.5%), 2027년 1417조6000억 원(53%)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이전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까지 늘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복지지출을 하는 스웨덴, 핀란드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미도입한 국가이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ackground-color:#ffffff;">현재 피치·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구비하는 것은 재정준칙의 신뢰성 확보에 핵심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돋움';font-size:14px;"><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span></b></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background-color:#ffffff;font-family:'돋움';font-size:14px;">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background-color:#99ccff;font-family:'돋움';font-size:14px;">출처 : 뉴스프리존(<a target="_blank" href="https://www.newsfreezone.co.kr" target="_blank">https://www.newsfreezone.co.kr</a>)</span><br></td> </tr></tbody></table><br><결론> <br>경제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느냐? <b>경제 보다 선거가 중요하다<br></b>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느냐? <b>돈 없음 재정준칙 지켜야 해서 부채 못 늘림</b><br>재정준칙은 커녕 국가 부채는 계속 늘고 있자나? <b>아몰랑 </b><br>그럼 왜 적자재정인데 자꾸 세금을 깍아 주냐 ? <b>선거가 중요하다</b><br>??? 이래도 되나? : <b>몰루</b> <p> <br></p> <p> <br><br><br><br><br><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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