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국민의당, 본인 동의 없이 100여명에 임명장 줘
안철수 후보 지지한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이 명단 넘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지자 협회장 자진사퇴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인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사무국장이던 조아무개(48)씨는 지난 4월12일 남구지회장으로부터 서류 뭉치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장애인 특보 임명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요원 선발에 신청했던 비장애인 ㅇ(49)씨는 “국민의당을 지지한 일도 없고, 장애인특보 임명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지회 인권위원인 ㅂ(49)씨는 “임명된 사실조차 몰랐다. 뒤늦게 알고 임명장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특보를 맡는 것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이번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