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포함됐다.

학계에서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하면서 시작됐다고 정리한 가운데 새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6·25전쟁의 침략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에는 정책 연구진이 공청회를 통해 제안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이라는 표현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바뀌어 서술됐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됐다는 학계의 중론을 평가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전 학계에서 6.25전쟁의 책임은 북에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련의 스탈린과 북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주도해 남한을 침략했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등의 저서에서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북의 선제남침을 유도했다고 서술했고 이런 내용은 1980년대 학계에 널리 퍼졌다.

이후 러시아, 중국 등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서신 등 남침을 뒷받침하는 비밀자료가 공개됐고 학계에서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로 통했다. 

이번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반영된 것이다.

평가원은 "현재 중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하도록 돼 있다"며 "학계의 통설을 고려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했다. 1948년 8월15일을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국가 탄생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세력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문재인 정부로 바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정 교과서는 폐지됐다.

이밖에 시안에는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서술됐다. 

평가원은 "새마을 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 사회 변화’ 등의 학습 요소와 관련돼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관련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를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