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한국당의 개헌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개헌안의 기본 골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임명하면 총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만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감사원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배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기관 및 권력기관 후보자들의 추천과 국회 동의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관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92885&sid1=001 양심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