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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선언서' 같아… 설령 통과돼도 100% 위헌"
"법률안도 차관회의,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거치는데…
개헌안에 이런 절차 무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아"
'지방분권국가 지향한다' 헌법 조항 신설의 의도는?
地方 권한 확대 취지일까, 北연방제 위한 포석일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5/2018032502022.html
북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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