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어제(3.13)발표되었다.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이번에 개헌을 추구하는 국민적 염원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과다하여 독주와 독선에 흐르고, 이에 저항하는 국회(야당)와 극단적 대립 갈등으로 초래되는 국정마비 현상을 고쳐보자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책임 총리제를 실질화하여 국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책임 총리제가 제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5차 개헌 때부터 총리제를 유지하여왔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총리의 추천과 선출에 국회 관여를 늘린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중화하여 국회와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고 타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또한, 총리의 추천과 임명에 국회의 관여를 늘리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즉 선거구제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정부를 부정하고 집요한 정치보복의 수단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등 제도적인 장치도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이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투표시기도 자연스럽게 합의될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4년 연임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를 고집하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개헌안을 뒤로 미루고 여당에게 개헌논의의 실질적 재량권을 부여하기 바란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Noto Sans',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line-height:1.5;"> <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span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2018. 3. 14.<br style="letter-spacing:0em;line-height:1.5;">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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