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휴기간 1400여 편 항공기를 무더기 결항시켰던 안개는 걷혔지만 인천공항은 '정규직화 진통'이라는 또 다른 안개에 휩싸이게 됐다. 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을 압박하는 정부와 공사 측에 반발해 노조 지도부를 사실상 사퇴시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br><br>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여 명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였다. <div style="margin:0px auto;border:0px;width:100%;text-align:center;"><div style="padding:20px 40px 9px;float:inherit;"> </div></div>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br><br>하지만 대통령 기대와 달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성급했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div><br></div>인천공항 노조는 지난 21일 정부 직고용 정책에 유화적인 현 노조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킨 뒤 22일부터 노조 비대위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22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자가 등록하면 28, 29일 이틀간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br><br>인천공항 노조가 초유의 노조 불신임 사태를 겪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조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와 공사 측이 무리수를 두면서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밀어붙인 데 대한 불만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사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직고용 숫자가 달라진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존 노조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게 노조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br><br>당초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접고용이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정규직 직접고용 숫자'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와 공사 측의 '성과 집착'이 구성원 간 갈등을 계속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업계 내에서는 인천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산하기관장에게 '직접고용 숫자'를 압박하는 등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정규직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br><br><div><span style="font-size:9pt;">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한 번 진행하면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는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 없이 '정치적 계산'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 측은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항공등화 등 생명·안전에 관한 분야 854명을 직고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나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3000명 이상을 직고용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기존 정규직의 처우 자체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span></div> <div><br></div> <div><br></div>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막대한 비용 부담 규모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직무급제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또 다른 노노(勞勞)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r><br>특히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정규직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측은 공사 직고용만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규직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원은 "공사 직고용만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좋은 경영실적을 내는 사례를 볼 때 비정규직을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r><br><div><span style="font-size:9pt;">이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숫자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spa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