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 비판에 전격 선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직장인 등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비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려고 했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고, ‘근로 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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