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요약 :</div> <div> </div> <div>1. 가맹사업 초과이익 공유제 :</div> <div>체인점에도 금은동 수저가 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자 스스로 체인 및 프랜차이즈화로 한 것도 많다. </div> <div>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두 똑같이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법엔 굉장히 큰 구멍이 있다.</div> <div>"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프렌차이즈인 직영점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div> <div> </div> <div><<모든 매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유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익을 나눌 가맹점주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구절이 진짜 문제이다.</div> <div> </div> <div>이건 오히려 재벌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은수저와 동수저에 해당되는 체인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재벌은 매장을 늘릴 수 있지만, 은수저와 동수저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동네 밥집골목이 통째로 아워홈 구내식당처럼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div> <div>아주 좋은 예시로 현재 CU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들이 베스와 블루길마냥 동네슈퍼들을 죽이는 꼴과 비슷한 것이다. 이게 대기업 마트의 SSM 규제로 동네상권 진출 금지를 먹은 결과이다.</div> <div> </div> <div> </div> <div>2. 세율 :<br>- 경유에 붙는 세금(트럭, 버스 등 포함 - 버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br>-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면세자 비율 대폭 축소,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1% 최저한세율 적용, 표준세액공제 축소)<br>-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사항 축소)<br>-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최고세율 인상)<br></div> <div> </div> <div>이 세율 정책은 진짜 반대다. 열심히 일해서 돈 수 천만원 벌어들이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린다.</div> <div>당장 내가 사는 공장지대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렇다. 현재 공장지대에 일이 별로 없고. 내 부모님도 일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지경인데다가 공장세가 이미 5백만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div> <div><br>경유차 연료비 오르면 일반 서민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트럭을 이용해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농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층이 죽어간다. 택배 기사와 공장지대도 힘들어진다. 물류업자들도 힘들어진다.<br></div> <div> </div> <div>요약하자면 이것이다.<br><br>세금은 부자들한테만 뜯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글들을 올리는 님과 님의 가족들, 평범한 서민들한테도 마구 뜯겠다다는 소리인데 왜 그걸 모르는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저한테는 공장지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div> <div>그 친구의 부모님과 일하는 공장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관련이에요.</div> <div>근데 이번에 세금 올리고, 경유세 올린다는 것에 단순 일반 서민만이 아니라 트럭이나 이런 물품 운반을 하는 것에도 세금올린다는 소식에 영 아니라고 하더군요. 물론 경유는 조금씩 천천히 하겠지만, 여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div> <div>이미 루리웹에는 올렸습니다.</div> <div>여기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div> <div>과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