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1. 송민순은 당시 외교부장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외교부 장관은 그래야 한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 그러나 송민순도 당시 남북대화 국면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교의 한 상대이기도 하니까 이 역시 당연한 자세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한 까닭은?"이란 질문에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는 하나 그렇다고 극렬하게 반발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찬성하자고 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 외교부도 사전에 북한의 입장을 타진해봤다는 것, 2)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찬성하기로 했다는 것, 즉 북한 반응을 보고 외교부의 찬성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3. 결국 송민순은 북한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보고 찬성 입장을 주장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4. 남북 정상회담 직후 후속대화가 진행되던 당시 시점에서 청와대나 통일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결의안 찬성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5. 그러나 송민순은 북한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성입장을 고수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6. 통일부 등에서는 기권을 주장하며 몇차례 토론이 이어졌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7. 토론을 통해 남북대화 국면의 특수성을 고려, 기권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고 사실상 기권으로 결정이 났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여기까지는 정부내 부처간 의견 차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참여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음.</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은 찬성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 때 주된 논리는 '외교부에서 북한을 접촉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이 거세지 않다'는 것이었다(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스스로 고백한 내용임).</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9. 송민순이 이런 논리로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니 김만복이 국정원 쏘스를 동원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10. 김만복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북한 반응을 정리해서 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대통령은 이를 송민순에게 보여주며 기권으로 갈 것을 재확인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솔직히 이 과정은 노 대통령 말대로 불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송민순이 하도 억지논리를 들이대며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즉 다른 사람 누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송민순 자신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 것이다. 그런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11. 송민순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음 속에 담아 두었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아전인수, 적반하장격으로 서술한 회고록을 출간했다. 충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결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1. 송민순은 자신의 똥고집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색깔공세 소재로 악용하였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2. 송민순은 스스로 외교부가 북한과 사전 접촉했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고 자백하였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3. 송민순은 대통령 에게 보고된 문건을 자의적으로 반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font face="Arial, Verdana" style="margin:0px;padding:0px;"><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498602"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http://news.joins.com/article/21498602</a></font></p>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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