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12월 채용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외에 3인의 관계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2007년 5월 2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해 7월에 처분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당시 다 알려진 내용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2012년 국감 회의록에 나옴). 하태경이 명색이 국개우원이라면서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 스스로 한심한다는 걸 폭로한 것이다. 이들이 징계받은 이유도 특혜 채용 때문이 아니라 채용 공고절차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공고기간 단축)과 예산 집행의 문제 등이었다. 기관 주의, 직원 2명 경징계, 나머지 1명 경고.
2) 공고기간 단축에 관해 원장의 재량권이란 주장이 배척되고 징계를 받았다.
------->이 역시 새로운 주장이 전혀 아니다. 공고기간 단축으로 기관주의 조치 받았다는 사실은 하태경이 중간보고서라고 한 그 보고서에 이미 나온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인사규정에는 원장의 재량으로 공고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그 이전에도 단축공고한 사례도 있는데, 감사팀이 그냥 국회 눈치봐서 끼워 넣은 것임.어쨌든 전혀 새로운 내용 아님.
3)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절하지 않아 최종보고서에서 문단 전체가 삭제됐다.
------->하태경이 지 멋대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라고 구분하는데, 사실은 5월 보고서는 특혜채용건만 집중감사한 것이고 6월 보고서는 인사/예산/회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보고서임. 즉, 특혜채용 관련한 건 5월 보고서가 최종보고서이며, 이 가운데 인사운영 관련한 것만 6월보고서에 요약해서 추가된 것임. 따라서 6월 보고서는 특혜여부가 아니라 인사운영의 문제점만 언급하다보니 특혜의혹에 대한 판단부분은 생략된 것임. 즉, 특혜채용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런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게 했으니 인사운영과 관련해 주의조치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임. 특혜채용 관련한 증거없다는 5월 보고서 결론이 바뀐 게 전혀 아님.
4) 필기시험, 15일전 공고 규정, 외부 응시자 2배수 규정 등을 어겼다.
----> 전부 엉터리 주장임. 규정상 필기시험은 선택사항일 뿐임. 요즘엔 필기시험을 필수로 치지만, 2006년엔 일반직 필기시험을 치지 않았음(6월 공고). 15일 전 공고규정도 위에서 봤듯이 원장의 재량상 단축가능하다고 나오고 실제로 당시 6월 채용시에도 단축한 적이 있음. 필기시험 2배수 합격 운운 역시 필기시험이 필수라고 볼 수 없기에 억지 주장.
5) 동영상 분야 모집 사전 인지 여부, 졸업예정증명서 사후 제출, 응시원서 날짜 조작, 이력서 제출 시점 의혹
------> 역시 이전에 다 해명된 사항임. 문후보 아들이 전공인 영상 제작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 졸업예정증명서 추후제출은 한고원 측의 귀책사유라는 점, 응시원서 조작은 억지 주장이고, 이력서는 응시원서나 자소서와 달리 합격 후 제출서류라는 것.
결론적으로 오늘 하태경 주장은 문캠프 주장처럼 10년 지난 녹음기 틀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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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관련해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 당시 한고원이 채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징계도 받았죠. 문제는 그게 문준용을 특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편법을 쓴 게 아니란 겁니다. 내부채용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나타난 문제. 그리고 이전 채용에서도 공고/모집기간 단축 이런 문제는 나타납니다. 문준용 채용 때만 그런 게 아닌란 거죠.
- 문준용은 한고원측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 즉 문준용은 지원해서 합격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준용은 당시 스펙(신문기사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모전 3회 입상은 엄청난 스펙입니다)으로 볼 때 합격하고도 남았습니다.
-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전부 한고원측 실무처리 미숙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관 주의조치를 받고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문준용을 포함해서 당시 합격한 14명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팩트죠.
- 문준용 건과 정유라 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정유라 건은 이대측의 입학 업무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사전에 공모한 것이고, 그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정유라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최순실이나 정유라가 자백을 해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이대측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드러난 것이지요.
- 문준용 건도 정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나 문준용에게 해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한고원을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 한고원은 이대처럼 사설기관이 아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감사를 했죠. 특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아마도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비공식적으로 틀림없이 샅샅이 털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특혜라고 밝혀진 게 없는 거죠.
-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없어서 못한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비공식적으론 아마 또 해봤겠죠. 지난 10년간 고용정보원 원장이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 사람들인데 오죽했겠습니까?
- 팩트는 이겁니다.
한고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데, 지금까지 특혜채용이라고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