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참다 참다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 달라고 일어났다.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다. 대학생들과 총학의 입장은 '제발 동결만이라도 좀 해봐 이녀석들아'였고, 대학들은 그것마저도 곤란하다며 물가상승률 수치를 들먹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터넷에서 반값등록금 블로그가 생기고, 반값 등록금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순간 펑 하고 터지고 말았다.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들이 속속 참여한다고 하니, 앞으로 학생들이 뜻을 굽히지만 않는다면, 반값등록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헌데, 정말 반값등록금이 옳은 해결책일까.

일시적으로는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스프링처럼 다시 원상복구되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대학들이 이때까지 써먹었던 방식을 모르는가!. 야금야금. 보이지 않게 슬쩍. 하지만 물가보다 비싸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상등록금이라고 생각한다. 무상등록금만큼 확실하고, 미래의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에 무상등록금까지 가능할까?

여기까지 듣고서는 흔히들 나오는 반응이 이럴 것이다. '무상등록금을 하는 유럽국가들은 세율이 높으니까 그게 가능한거지, 우라나라에서 무상등록금 시행했다가는 세금폭탄이 밀려올거다!'

유럽에도 무상등록금을 시행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독일의 예를 들어 세금을 보자면, 독일의 세금은 크게 두가지, 세금과 의료보험으로 나눠진다. 세금은 소득과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보험료는 대체로 소득의 20%정도로 책정된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간호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는 상관없는 항목이므로 제외하고, 세금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여러분의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그저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수준에 준하는 것이라면, 독일에서 내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내는 세금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일에서 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를 살펴보자.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 초년생이 88만원 세대로 불리고 있으니, 유럽에서 비슷한 말로 불리는 1000유로 세대에 비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분이 1000유로를 번다고 가정해보면, 미혼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세금으로 1.4%를 낸다.
반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88만원을 번다면, 여러분은 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분이 월급을 300만원을 받는다면 독일에서 세금을 14%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6%의 세금을 가져간다.

이제 여러분이 돈 좀 벌기 시작했다. 한달에 500만원 받는다. 독일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 23%의 세금을 가져갈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25%의 세금을 가져간다.

여러분이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독일에서는 30%의 세금을 가져간다.
반면 한국에서는 35%의 세금을 가져간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양측 국가 모두 다 소득공제는 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제 좀 감히 잡히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그것도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아닌, 월급쟁이들, 소시민들에게만 터지는 세금 폭탄을.

이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무상등록금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가?

아직도 어려워 보인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일 때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다.'


독일 세금 자료 참고 : http://virusberlin.tistory.com/tag/%EC%9C%A0%EB%9F%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