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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67869
    작성자 : 초쿄
    추천 : 17
    조회수 : 428
    IP : 210.94.***.8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3/16 13:43:35
    http://todayhumor.com/?sisa_867869 모바일
    문재인 "개헌투표 합의,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b>"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b></span><br><br><b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3당의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일갈입니다.</span><br><b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HGesBHu2mU" frameborder="0"></iframe><b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Verdana;">15일 김상조, 김광두, 김호기 영입 기자회견 중</span><b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 </span><b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b>Q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날 개헌 투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b></span><br><br><b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b><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span> 문재인 전 대표 답변 <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span></b></span><br>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우선,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b>언론에 조금 당부하고 싶습니다</b>. <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분권형대통령제 라는 표현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span></b> 하고 생각합니다. <br><br><b><span style="color:#000000;">지금 </span><span style="color:#000000;">대선 전 개헌</span><span style="color:#000000;">을 말하거나</span></b><span style="color:#000000;"> 또는 개헌을 통한, 뭡니까? 이런 저런 무슨 연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span><span style="color:#000000;"><b>분권형 대통령제</b></span><span style="color:#000000;"><b>는</b> </span><span style="font-weight:bold;background-color:#c7efee;">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span> 또는 오스트리아 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사실상의 내각제입니다.</span></b><br>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제가 왜 분별 있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우리가 <b>3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 비판 기능을 높인다든지</b>, 또는 <b>사법부 독립을 강화 한다든지 또는 책임 총리제를 강화 한다든지</b> 또는 책임 장관제를 한다든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는<b>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 권력을 분산한다든지</b>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br><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b>그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span></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br>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헌법은 국민들의 것입니다</span></b>.<span style="font-weight:bold;color:#000000;"> </span><span style="font-weight:bold;color:#000000;">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서 결정되어야</span><span style="font-weight:bold;color:#000000;"> </span><span style="color:#000000;">합</span>니다. <br><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들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결정합니까?</span></b> <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00;"> </span>국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까?</span></b> 여론조사를 보더라도<span style="color:#000000;"> </span><span style="color:#000000;">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span></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br><b><span style="color:#000000;">개헌의 내용</span></b><span style="color:#000000;">에 대해서 국민들, </span><span style="color:#000000;"><b>다수 국민들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b></span><span style="color:#000000;"> </span><b><span style="color:#000000;">개헌의 시기</span></b><span style="color:#000000;">에 대해서도<b> </b></span><span style="color:#000000;"><b>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b></span><span style="color:#000000;">. 그</span>러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시한까지 밝힌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br><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b>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그렇게 놀고 있는 것</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00;">이</span></span>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b><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지금 정치권 일각에 그런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c7efee;">,</span>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00;">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span></span></b><br>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Verdana;color:#252525;"><b>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b>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b>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b><br> </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b>지금 제대로 그런 토론회 한번 지역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b><br><span style="color:#000000;">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선전에 개헌을 끝내겠다</span><span style="font-weight:bold;color:#000000;">.</span> 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span style="color:#000000;">이게 <br><span style="font-weight:bold;background-color:#c7efee;">국민들 의사하고 동떨어진 것</span><span style="font-weight:bold;background-color:#c7efee;"> 아니면 무엇입니까?</span></span><br></span><br><br><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Verdana;">※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 '개헌 용어'와 '개헌 논란 총정리'. 여기를 참고하세요.</span></font><br><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Verdana;"><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4294457" target="_blank" class="con_link" style="text-decoration:none;">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4294457</a></span></font><br><br><br></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6345211fd26148b87f4e3c950758efe31d8eeb__mn733493__w550__h367__f32313__Ym201703.jpg" width="550" height="367" alt="3934-7-20170315120348.jpg" style="border:none;" filesize="32313"></div><br><br><span style="font-size:12pt;"><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252525;">국정농단의 명백한 공범인 새누리당! 그 본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기승전 문재인 </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252525;">국민의당이 </span></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대선 날 개헌투표'에 3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에 전력을 기울일 때에도, 탄핵보다는 개헌에만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관심 </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있던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그들은,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자기들만의 '개헌 정당성'을 마구 설파하였지요. </span><br><br><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탄핵을 가결 시킨 것도, 탄핵인용을 이끌어 낸 것도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저들은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아무 것도 <br></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한 게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이명박 부역자들인 새누리 출신들이 </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앞장서서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목소리를 높이고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저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font-size:12pt;color:#252525;"><br><b>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b></span><b style="font-size:12pt;"><br><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252525;">당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저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자</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252525;">그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지요.</span><br><br><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1620a6;">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 권력 유지를 위한 졸속 야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오만함</span><br><span style="font-family:Verdana;color:#1620a6;">국민들이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span></b>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line-height:1.5;"> <div><br></div></div> <p></p>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934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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