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첫째로.. 이번대책은 참여정부시절정도로 회귀한정도의 정책이다.</div> <div>폭탄드랍이라고 말하지만.. 알고보면 참여정부정책에서 종부세만 뺀 정책이다.</div> <div> </div> <div>즉 앞으로 쓸 카드가 몇개 남았다.. 보유세는 최후에 건드릴 카드이고..</div> <div>아직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있다. 이건 조만간 실현된다..</div> <div> </div> <div>게다가 9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된다.. 이 방안의 타겟도 부동산이다.</div> <div> </div> <div>둘째로 표문제이다.</div> <div>추석지나면 바로 지방선거모드가 된다.</div> <div>추석전에 세금뜯는 좌파정부..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만에하나 지방선거에 원하는 만큼 이기지 못하면</div> <div>국정전반이 흔들릴수 있다..</div> <div> </div> <div>셋째로.. 어느정도 할건가.. 이다.</div> <div>가구당 9억? 일인당 6억? 아님 주택수에 부과?</div> <div>2주택자부터? 3주택자부터?</div> <div> </div> <div>우리나라.. 알고보면 2주택자 많다..</div> <div>이중 부자도 있고.. 투기도 있고.. 재테크도 있을거다.</div> <div>쉽게보면.. 시골부모집이 있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이걸 상속을 받던 양도를 받든 받으면</div> <div>2주택자이고.. 시골집은 사실 팔리지도 않는다..</div> <div> </div> <div>내가 2주택자인데 자식 결혼해서 거기 살게 해주고 있는데 상속을 안했다..</div> <div>이런 경우도 있고..</div> <div> </div> <div>3주택자부터는 과세가 조세저항이 덜할수 있고 여론이반도 덜하겠으나.. 조세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div> <div>결국 이걸 무마하려면 1주택 보유세도 건드려야 할수도 있다.</div> <div> </div> <div>물론 세금 내야한다. 안되면 내야지.. 일본도 상속세가 무서워 집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는데..</div> <div>문제는 이사람들의 표가 문제다..</div> <div> </div> <div>물론 3주택부터는 원래 누진세이고.. 누진율을 높이는게 필요하지만.. 왠지 참여정부때 종부세 논란에 </div> <div>다시 휘말릴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즉 보유세는 좀 민감한 사안이다.</div> <div>물론 올려야하고 그게 조세정의고 서민 안정화니까..</div> <div>집구매자의 44%가 2주택이상자라는 통계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니까..</div> <div>즉 나오는 물량의 반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사니.. 아무리 지어대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다.</div> <div> </div> <div>보유세를 올리려면..</div> <div>울부짖어야 한다.</div> <div>시민단체.. 시민.. 학계.. 그리고 여론조사등에서 압도적 보유세 인상을 말해야 정부가 손을 댈수 있다.</div> <div>봐라.. 부동산이 이지경인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크게 말한적 있나? 뉴스에서 첨예하게 다룬적 있나?</div> <div>이들도 안다.. 이걸 건드리면 자신들도 지지를 잃으니까...</div> <div> </div> <div>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목소리로.. 크게 말해야한다.</div> <div>나는 지방선거에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당을 찍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div> <div> </div> <div>여론을 움직이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하기 힘들다.</div> <div>누군가는 보유세 인상하면 정권 지지율이 높아질것.. 이라고 한다.</div> <div> </div> <div>나는 글쎄이다.</div> <div>불과 10년전에 무주택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반대한게 종부세이다.</div> <div>왜 그랬을까.. 이들은 부동산이 희망의 사다리라고 여겼던 걸까? 가지지도 못한걸?</div> <div> </div> <div>꾸준히 보유세 인상을 외치는것.. 정부가 여론에 밀려 어쩔수없이 올린다..라는 느낌을 주는것..</div> <div>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