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220166615964344&DCD=A00401&OutLnkChk=Y" target="_blank">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220166615964344&DCD=A00401&OutLnkChk=Y</a></div> <div> </div> <div>저번에 LTV DTI를 조정했고..</div> <div> </div> <div>오늘 부동산 보유세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부동산을 컨트롤하는데 있어서 3가지.. 금리, 규제, 보유세.. 중 이제 금리만 남은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금리는 조만간 오를거라고 모두들 예측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즉 이번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억제책을 펼거라는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부동산으로 장난질 치던 사람들과 선을 그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보유세 인상으로 갭투자.라고 포장하던 투기는 이제 줄수밖에 없을겁니다.</div> <div> </div> <div>부동산에 혹해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은 피해를 보실수 있겠습니다만...</div> <div> </div> <div>어찌보면 싼 금리에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한 부동산 보유가 모럴해저드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정의당에서도 이에 대해 환영하고 따라갈듯 하네요..원래 정의당이 이걸 크게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자고 했었죠..</div> <div> </div> <div> </div> <div>이제부터 민심의 이반이 시작될겁니다.</div> <div> </div> <div>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들줄 몰랐네요. 사실 이게 표와 지지도와 연관이 있는 정책이라서</div> <div> </div> <div>가장 나중에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생각인가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부동산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서민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요..</div> <div> </div> <div>거기다 세수확보는 그대로 복지에 사용할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잘하는 정책이고 환영해야 하는 정책입니다만..</div> <div> </div> <div> </div> <div>분명 이것으로 민심이반을 조작하고.. 실제로 일어날것입니다.</div> <div> </div> <div>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영향받는 가구수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이걸 크게 부풀리겠죠.. </div> <div> </div> <div> </div> <div>크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갭투자자.. 그리고 하우스푸어 계층(그중 고가아파트를 고액의 빚으로 충당한 계층)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언론과 야당은 제2의 노무현 종부세 논란을 꺼내들것이고</div> <div> </div> <div>이게 먹히느냐.. 안먹히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향방이 갈릴수 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