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바로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이 부동산..
결혼, 육아를 포기하는 큰 이유중 하나인 부동산..
이 부동산을 잘 관리하면 가장 큰 업적으로 자리잡고 내수와 수출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겠습니다만
잘못 건드리면 민심의 이반을 겪게 됩니다.
바로 참여정부시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적용대상이 매우 한정된.. 정책임에도..
반대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오히려 집도 절도 없는 무주택자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강북쪽이, 지방쪽이 난리였죠.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주의 시작이었죠
이번 정부에서 사실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부동산 정책이 먼저나와야 하지만..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때의 논란을 경험하여, 서서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욕먹을일.. 해서 표를 뺏기는 일은 아주 신중하게 하려는 듯 합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형태로 갈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은 바로 직접적인 보유세.. 이겠습니다만..
아마도 대출제한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부동산을 압박해 나갈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서민..자영업..중소기업의 피혜도 나타날것입니다.
하지만 안할수가 없지요. 9년간 부동산을 호황시킬 카드를 다 써버렸으니까요.
이때 가장 필요한건 국민의 지지겠죠..
대다수가 찬성할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닐겁니다. 적어도 30% 이상의 층에서는 반발을 보이겠죠.
언론에서는 절대적으로 부동산규제정책에 반발을 보일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는 큰 국민적 반발이 없었습니다만.. 부동산문제는 분명 반발이 크게 나올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국민이 지지하느냐.. 가 이번 정부의 1부 능선이 될겁니다.
최경환이 싸질러놓은 똥이 상당히 많아보이는 요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