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div> <div> </div> <div>대통령이 건 인사기준 5대 배제원칙인데..</div> <div> </div> <div>고위공직자라 함은.. 대게 저명한 학자.. 전문가.. 정치인 법조인일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병역면탈.. 은 옹호하는것은 아니나</div> <div>지금도 뒤지면 걸릴사람 많을거다.</div> <div>지금으로부터 20년전 대학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행한 경우가 많았는데</div> <div>앞으로 10년뒤 고위공직자는 이제 이걸가지고 걸고 넘어갈수도 있다.</div> <div>이게 은근 걸면 걸린다. 좀 헛점도 있었다.</div> <div> </div> <div>부동산투기..</div> <div>뭐 이것도 걸면 걸릴수 있다.. </div> <div>자유당애들처럼 수익사업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div> <div>투기의혹은 걸면 걸릴수 있다.</div> <div> </div> <div>세금탈루..</div> <div>이건 뭐 전문직.. 개인사업.. 뭐 특히 변호사의 경우 털면 100% 나온다.</div> <div>안나올수가 없다. 고의적으로 탈루하는게 아니라 하다보니 탈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div> <div> </div> <div>위장전입</div> <div>공정위의 경우도 그렇지만 </div> <div>우편물때매 주소지를 이전해도 위장전입이 된다.</div> <div>앞으로는 우체국 사서함에 장기보관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나..</div> <div>공과금이나 학회논문서신 이런거는 아예 못보겠네...</div> <div> </div> <div>논문표절.. 난 이건 학자출신은 100% 걸린다고 본다.</div> <div>털면 다 나온다. 논문표절, 논문대필, 허위 공동저자..</div> <div>이건 관행이다.. 그냥..</div> <div>우리나라의 병폐지만.. 내가볼때 앞으로 10년이상 고위공직자 후보에서</div> <div>학자출신은 털면 한두개는 나온다.</div> <div>안나올수가 없지.. </div> <div>뭐 내 지도교수님도 그랬지만.. 변명해주자면(별로 하고싶지 않지만)</div> <div>학내에서 요구하는 논문수.. SCI점수 를 채우려면</div> <div>논문을 엄청 써대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을 써야하는데</div> <div>연구비, 연구기간은 쥐꼬리에 졸 빠듯하게 줘놓고 SCI 몇점? 하고 평가하면 저급교수가되기때문에</div> <div>대부분 다작이다. 양으로 승부한다. </div> <div>양으로 승부하다보니 자기논문 복붙, 제자논문 복붙, 남의 논문에 이름껴놓기, 심지어 제자논문 뺏기..</div> <div> </div> <div> </div> <div>차라리 이기회에 인사청문회 기준을 만들어서 스코어를 만들고 </div> <div>고의성, 악의성, 불가피성.. 정상 참작.. 옛날 저서에서 나타난 사상관의 현재상황에 비출때 문제점..</div> <div>이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평가했으면 좋겠다.</div> <div>있다면 안돼..가 아니라 위 기준에 해당되는게 있는데 평가해보면 10점에 7점정도 되니 기준충족.. 뭐 이렇게..</div> <div> </div> <div>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이상태라면..</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