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의 토론을 보면
분명 복지확대, 공공일자리 공약이 있으며..
공공일자리는 분명 당선후 1년내에 바로 점차시행하더라도 예산이 빠져나가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문재인후보는 재정확보에 대해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다.
언뜻보면 정말 안철수말대로..
문후보공약을 다하면 국가부도 특급열차를 탈거같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세수는 이미 초과로 걷혔다..
분명 세금이 남는다는거다.
둘째로.. 문후보가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법인세 원위치해도 세수는 어느정도 확보되며..
세번째로 아마 생각하는건..
부동산정책.. 특히 2주택 혹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세번째 정책이 사실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걷힌다.
이것만으로 위의 공약을 다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남는다.
문제는 이 세번째 정책을 발표하는순간..
바로 참여정부꼴이 난다.
지지자의 이반..
부동산 억제책에 대한 알러지반응이 바로 일어난다는거다.
바로 참여정부의 종부세..
이 세번째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가능하고
주택문제 역시 손쉽게 해결가능하다.
세수도 쉽게 걷히며
부자증세이기때문에 양극화에도 기여한다.
문제는 이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표면상 증세정책이기때문에
이정책이 좋다라고 할사람은 1-2년 이후에나 나타날것이며..
선거에는 폭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저번선거에서는 디테일에 강했던
문재인후보가..
왠지 박근혜때처럼 뭉뚱그려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아마도 집권이후 가장 먼저할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