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본소득제 좋다..</div> <div>일단 기본이 IMF이후 무너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기때문이다.</div> <div> </div> <div>이명박근혜가 줄기차게 외쳤던 트리클다운은 헛소리라는게 밝혀졌고</div> <div>결국엔 기본소득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div> <div>특히 초기부터 급여인상으로 기본소득을 늘리는것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소득인상이 더 효과적이다.</div> <div>나중에 이것이 급여인상으로 충분히 이어지면 선순환이 될것이기때문이다.</div> <div> </div> <div>문제는.. </div> <div>어떻게 부자, 기업에 증세할것인가이며...</div> <div>글쎄.. 좌파독재를 실현해서라도 하기만 한다면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하지만..</div> <div> </div> <div>여기서 이재명이 들고나온게 바로 지역화폐이다.</div> <div>여기서 핀트가 안맞는다.</div> <div>지역화폐문제는 전에도 말했다..</div> <div> </div> <div>지금도 성남상품권은 깡이 횡횡하고 있는데...</div> <div>지역화폐 상품권깡을 어떻게 막을건가..이다..</div> <div>또하나의 지하자금 원천이 되는거다.</div> <div> </div> <div>둘째로 화폐의 관리이다. </div> <div>이건 분명 화폐이다. 지금은 성남시 100만에서 하고 있는거지만</div> <div>전국 5000만에서 각 지자체마다 돌게되면 난리도 난리가 아니게된다.</div> <div>또하나의 화폐를 지자체에 맞겨놓는.. 이런 이원화...</div> <div>이건 또 얼마나의 낭비를 해야하는건가..</div> <div>100만에서 고작 몇십억을 하는것과.. 몇조가 움직이는건 차원이 다르다.</div> <div> </div> <div>위의 상품권재할인 등의 편법과 맞물리게되면 그냥 세금이 줄줄 새게 된다.</div> <div> </div> <div>문재인의 공공부분 일자리..</div> <div>이건 사실 참여정부의 로드맵이다.</div> <div>당시에도 공공부문 일자리..특히 보육, 보건, 노령보조, 사회복지 일자리에 공공부분을 많이 투여하려고 계획했다.</div> <div>이재명시장이 자꾸 재원문제를 말하는데 </div> <div>기업에 특혜로 새는 돈만 잡아도 재원은 나온다.</div> <div>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 참여정부가 비대한 정부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았는가..</div> <div>그걸 맹뿌와 근혜가 줄여놓고 복지는 박살나.. 사회안전망도 박살나.. </div> <div>줄여놓은걸 다시 채우는거 뿐이다. 당시에도 하려했던걸 지금 못할리는 없다.</div> <div> </div> <div>솔직히 나는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div> <div>취지는 좋은데</div> <div>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나요..</div> <div>재원은 마련하시겠지만...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거같은데..</div> <div> </div> <div>그럼 그러겠지...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저는 합니다. 라고..</div> <div>개뿔...</div> <div>1년만에 무너진다.. 장담하지만..</div> <div> </div> <div>아마 지금 있는 중소규모 일수업체가 대거로 상품권 매입사업으로 전환될것이다.</div> <div>도서..전자제품, 핸드폰 등 지역상품권으로 살수있는 물품이 화폐대용으로 거래되면서 지하자금화할것이고</div> <div>실물 가격을 결정하는게 바로 상품권 할인율이 지표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div> <div> </div> <div>난 이재명 신선하고 좋아한다..</div> <div>그런데 내로남불형 주장을 하면 안된다..</div> <div>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거냐고... 맨날 묻는데..</div> <div>난 오히려 아니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시행하면 어찌감당하시려구요... 어떻게 관리하실건데요..</div> <div>하기만하고 관리를 안해서 뒷감당을 못하면..</div> <div>4대강이나.. 지역화폐나.. 똑같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