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까기전에.. 클레어법에대해 알아봅시다.</div> <div> </div> <div>클레어법은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2009년 전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입니다.</div> <div> </div> <div>대게 데이트폭력..은 77%가 전과자.. 가정폭력 전과자라고 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아무나 조회할수 있는건 아니고..</div> <div> </div> <div>일단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남자친구가 날 위협한다는 녹취, 영상, 주변증언등 까다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div> <div> </div> <div>스토킹의 경우 그러한 정황이 의심될만한 증거영상, 녹취.. 주변 증언..등 제춮자료를 구비하고</div> <div> </div> <div>심사한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막 조회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div> <div>데이트폭력이라는게 벌어지고 난후에는 처벌해도 늦거나.. 보복.. 트라우마등 문제가 더 크기때문이죠.</div> <div> </div> <div>도입하는거 물론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게 자유를 침해하는것이긴 하나.. 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에..</div> <div>조회과정을 아주 깐깐하게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 대해 법은 남성을 보호해주는가..</div> <div>예를 들어.. 여자가 왠지 꽃뱀같은 행동을 사전에 보인다던지..</div> <div>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강간 등의 무고죄로 협박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div> <div>남성 역시 상대방의 전과.. 사기나 무고죄를 조회하는 장치도 마련해주는가..</div> <div>혹은 사기나 무고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런 고발을 할때 정상 참작을 해주는지..</div> <div>혹은 여성이 이런 케이스로 여러번 고발하고 다시 합의하는 반복적 상황이 있다면 여자도 조사할수 있는지..</div> <div> </div> <div>그런 장치는 마련할수 있는지..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군요.</div> <div>일본영화중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남성역시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div> <div>무고죄로 인생 종치는 경우 많습니다.</div> <div> </div> <div>여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클레어법이 아니라 차라리 심상정법을 도입하세요..</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