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거부를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1. 헌재는 언론에 극히 민감하다..
노대통령 탄핵때도 그랬고.. 행정수도에 대한 판단도 그랬다..
2. 헌재가 판단하는건 탄핵할정도의 위법사실인가.. 아닌가.. 이다.
즉 전례가 남기때문에 이정도 비리면 괜찮다.. 라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욕 엄청 먹었던 걸 기억한다.
3. 헌재가 거부할때 헌법재판관은 앞길이 막힌다..
정치적으로는 끝.. 공적으로도 끝난다.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한다...
게다가 자신을 보호해줄 새누리당이 저 모냥인데..
4. 탄핵이 국회만 통과되면 다음은 헌재다.
뻔하다.. 집회는 헌재앞..
혹은 정부청사.. 광화문..
헌법재판관 집은 아마 밖으로도 못나갈 상황이 될수 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이정도 압박이면 여론 손을 들게 되어있다..
5. 헌재의 판결이 나기전에 대통령을 햐야 시킬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결정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통령의 비리를 어디까지 눈감아줄것인가.. 라는 법적 판단.. 그리고 전례...
어디까지가 탄핵이 가능한 비리인가.. 라는 판단..
이건 헌재뿐만아니라.. 여당 야당 모두 리스크가 된다.
비리의혹이 터질때마다 탄핵..을 외쳐야 하는 악순환이 되는건 둘다 뻔하기때문이다.
보라.. 애매하지 않나.. 대통령이 탄핵을 해도 되는 위중한 위법사실...의 판단.
하나 두개도 아니고 어디에 걸어야하는지도 난감하다.
권력남용? 자금유용? 그러면 어느선? 얼마이상? 형으로 따지면 10년이상? 무기징역?
전례를 남기지 않기위해서도 탄핵국회 통과시 새누리는 바로 하야로 돌아선다. 분명..
오히려 야당이 탄핵으로 가닥을 잡기때문에 더 속이 탈것이다.
6. 역시나 탄핵 1번보다는 하야 3번이 낫다..
국회통과시 헌재가 움직이고 있다.. 라는 판단이 서면
하야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그 기간은 헌재가 줄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약 3개월동안 검토하겠다.. 라면 2개월선에서 하야할 가능성이크다.
새누리 입장에서도 탄핵을 당한 첫번쨰 정당이라는 역사보다 하야를 이뤄낸 정당이라는 멍에가 더 낫다.
역사상 하야는 3번째가 되는거지만.. 탄핵은 처음이며
하야시 국민을 어쩌고 민심을 어쩌고.. 라고 회피하고 해외 순방이라고 하고 망명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탄핵시에는 바로 출국금지이다..
헌재를 걱정하는데 헌재보다는 새누리 이탈표를 까발려서 빼박시키는게 더 중요하다는거다..
새누리의 탄핵 의회저지가 더 무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