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면 각호로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푸틴같이 어떻게든 해먹는 사람도 있으니..
암튼..
단임제..는 한번 당선되고 끝.. 입니다. 재출마 못하죠..
연임제는 당선된 사람이 임기중 다시 대통령선거에 나가서 당선시 대통령을 다시 하게되고 떨어지면 재출마 못하는게 연임제입니다.
연임횟수는 헌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직을 수행중에 대통령선거에 나가서 당선시에는 대통령직을 다시 하게되고
떨어지면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갈수 있습니다.
역시 당선횟수는 헌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즉 지금 헌법을 고치려하는데 언론이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개정을 연임제와 중임제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델로 하는 미국대통령제는 중임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임형태입니다. 즉 떨어져도 다시 안나오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건 중임제 입니까? 연임제입니까?
중임제라면 이명박에게 길이 열려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XX년도 이전 당선자는 중임이 불가.. 라고 못박으면 됩니다만. 헌법소원가능한 조항입니다)
대부분 레임덕, 국정수행능력을 이유로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임제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워딩을 정확히 해야 나중에 헌법개정하고 돌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