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후보가 무리없이 임명이 된후

발빠르게 조세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개혁과 함께 징벌적 조세제도에 힘을 실어줘야

정부는 뿌리깊은 대한민국 비리/적폐의 온상인 검은돈줄을 뿌리 뽑을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들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


그들이 김상조 후보자가 위원장직에 앉는 걸 극도록 꺼려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서 절대적으로 돈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이 사익집단(기업)에서 각출하는게 정치계의 관행(?)이라는건

이번 최순실게이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삼성의 불법자금조성 - 최순실청탁 - 국민연금을 이용한 삼성물산합병)

이러한 로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행한 기업은 또다른 해택과

담합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무한루트를 통해 지금껏 기득권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 찌꺼기를 받아먹는 어용화 된 언론이 그들의 행위를 감추고 옹호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숨기기를 통해

지금껏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었던 것이다.


공정위의 기본적인 임무는 후행적 대처가 아닌

경제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을 진행하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이기에 어느정도의 후행적 사건들에 의한 뒤치닥거리도 해야하나

본연적 임무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국세청/지방관세청등이 후행적인 사고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를 가지고

관리 및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룰에 의한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업무일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적 모델을 위해 조세청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부적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것이며

그래야 로비/청탁등에 의한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