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후보가 무리없이 임명이 된후<br><br>발빠르게 조세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개혁과 함께 징벌적 조세제도에 힘을 실어줘야<br><br>정부는 뿌리깊은 대한민국 비리/적폐의 온상인 검은돈줄을 뿌리 뽑을 가능성이 커진다.<br>(문제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들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br><br><br>그들이 김상조 후보자가 위원장직에 앉는 걸 극도록 꺼려하는 것은<br><br>그들이 행하는 행위에서 절대적으로 돈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br><br><br>불법 정치자금이 사익집단(기업)에서 각출하는게 정치계의 관행(?)이라는건 <br><br>이번 최순실게이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br>(삼성의 불법자금조성 - 최순실청탁 - 국민연금을 이용한 삼성물산합병)<br><br>이러한 로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행한 기업은 또다른 해택과<br><br>담합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고.....<br><br>이러한 무한루트를 통해 지금껏 기득권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br><br>그 찌꺼기를 받아먹는 어용화 된 언론이 그들의 행위를 감추고 옹호를 통해<br><br>국민의 눈을 가리고 숨기기를 통해<br><br>지금껏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었던 것이다.<br><br><br>공정위의 기본적인 임무는 후행적 대처가 아닌<br><br>경제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을 진행하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br><br>물론 대한민국 경제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이기에 어느정도의 후행적 사건들에 의한 뒤치닥거리도 해야하나<br><br>본연적 임무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br><br>국세청/지방관세청등이 후행적인 사고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를 가지고<br><br>관리 및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룰에 의한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업무일 것이다.<br><br><br>이러한 선순환적 모델을 위해 조세청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br><br>내부적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것이며<br><br>그래야 로비/청탁등에 의한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