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할 길이 저 길고 긴 1-4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끝날 여정이 아니고
10년 20년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가야할 여정이죠.
개인적으론 통일을 위해서는
최소한 분단기간/2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구요.
최우선 전제조건은 북미협상에 의한 수교를 통해
북한이 요구한 체재보장과 비핵화가 주요한 관건입니다만...
그래도 슬슬 북핵협상과 더불어
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구상과
세계 국제기관의 시선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미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509000228기사를 보면, IMF, WB, ADB, EBRD...등 국제금융기구가
우리측에 전화한다고 합니다. 음...나쁜 의미는 아니겠죠...*음 대한민국 컨설턴트화...ㄷㄷㄷㄷㄷㄷ
어찌되든 서방국가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결과물을 내었던 국가가 한국이고
누가머라 해도
가장 북한과의 경협에 있어 핵심주체가 될 수 뿐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투여 및 신용장을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느정도의 신용공여와 담보(?)를 쥐어 줘야
그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리스크에 대한 일정수준의(우리가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수준은 감당하기를 원하겠죠.) 헷지 되니...
AIIB는 중국이 주체이니, 북중관계와 이번 4자협상의 대상이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은 입장이라 어느정도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할 모양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에 대한 언급...
http://news1.kr/articles/?3312928서울-신의주 구간은 중국자본과의 MIX, 동해선은 러시아자본과 MIX하여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게 우리측에서도 일정수준의 보험을 들고 들어가는 입장이고
재원 경감적 차원에서도 좋구요. 특히 동해선의 경우 비슷한 경로로 가스관도 연결할 요량이기도 하고...
접경국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의한 폐쇠에 대해 다자간 이해관계 구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게 안전하기도 하죠. 북한이 변하기는 했으나 과거 북한 우방국도 연결을 해서 들어가는게 우리측에서도 안전...
SOC사업에 중국 및 타국 자본이 들어간다고 반감을 가지실 분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거저거 엄청난 규모의 돈을 부어야 하고 신용공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하다보면 실제적 공사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하는 것이고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접경국가의 자본, 민간해외자본등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최대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는게 우리도 안전하고 투입되는 외국자본도 그렇기에...
특히 교통인프라의 경우는 깐다고 바로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아니고
20-30년 동안 운영 또는 광산등의 장기개발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이고
중국과의 연결구간은 고속철구간으로 구상되어 있기에 비용적 측면도 만만한 구간도 아니라...
품페이오 기자랑 손잡고 갔으니
좋은 결과 있으면
조만간에 뉴스 나올건데 석방자와 함께 나오면 북미회담 장소와 일자도 나오겠네요.
빅이벤트 좋아하는 트럼프는 무얼 구상하는건지...
(진짜로 핵실험장 폐기폭파 실황라이브 쇼...를 생각하나...ㄷㄷㄷㄷㄷㄷ)
PS. 중국이 몸이 좀 달기는 했나봐요...
은근히 OSJD가입여부로 우리나라 신경 긁는데 써먹은게 중국인데...흠...
(그리고 시주석한테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온게 있으니 리커창 총리가 우리와의 예정에 없던 회담에서 저런 제의...했지 않나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