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성> 지금 비판하시는 점을 보면, 공기업에서 공을 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개방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천명된 바는 없지만, 가스 얘기도 나오고 철도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 정상화, 원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얘기가 그런 방식의 방향성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 송유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누진제도 정부가 들고 나왔고요. 한전이 얘기했던 것은 요금 현실화였습니다. 요금이 너무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실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의도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있기에 한국의 공공재,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미 물이 민영화 된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3배가 비쌉니다. 일본의 경우 2배가 비싸고요. 전기요금의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3배가 비싸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금 인상이 시작된 것, 높은 요금이 유지된 것은 민영화의 사전 조치였죠. 요금이 낮았을 때 민간 기업이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넘기기 위한 민영화의 논리, 사전 조치로 요금을 현실화한다,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우선 현실화, 인상을 해주고 그 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민영화 혹은 상업성, 시장화의 근본적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를 또한 지키는 것, 동시에 추진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론 민영화나 시장의 수요에 맞춰 경쟁에 맡기자고 하는 분들은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할 텐데요.

◆ 송유나> 너무 재미있는 것은, 특히 수도와 관련해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두 다 요금 인상과 수질 악화로 인해 민영화된 기업들이 국민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전력이나 가스 공급 질과 보편성이 높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기업, 공적 서비스가 물, 전기, 가스 등 이런 재화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요구가 많아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923165002621


이런 요금 인상이 시작된 것, 높은 요금이 유지된 것은 민영화의 사전 조치였죠. 요금이 낮았을 때 민간 기업이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게 넘기기 위한 민영화의 논리, 사전 조치로 요금을 현실화한다,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우선 현실화, 인상을 해주고 그 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민영화 혹은 상업성, 시장화의 근본적 논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