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이민제 규제 줄고 지정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 이민제 지정지역들은 2010년 제도 시행 후 금액으로 1조192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강원 정동진과 알펜시아리조트, 부산 해운대, 여수 경도, 경기 파주 통일동산 등이다. 최근에는 여수 화양지구가 새로 지정됐다.

제주가 성공적인 개발성과를 이룬 데다 정부가 일부지역의 최소투자금을 낮추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지자체들은 앞다퉈 부동산투자 이민제 지정이나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투자하기로 한 여수 대경도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기간이 2018년 종료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개발지역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오랜 터전을 빼앗기거나 강제이주하는 이들도 있다. 선대부터 이 섬에 정착해온 주민은 "인근 지역개발이 결정된 후 이주를 계획 중인데 금전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vs 집값 거품 부작용

그렇다면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득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차이나머니의 부동산 공습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거품이 심각할 경우엔 무주택자 등 일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우리보다 앞서 차이나머니가 부동산을 점령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전철을 밟았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중국발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 시민 대규모시위가 일어났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도 일부 서민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동차나 컨테이너 등지로 내몰렸다. 오클랜드는 주택가격이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폭등했다. 우리나라 제주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다. 제주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28%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자본의 힘을 빌려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차익을 노린 자본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경우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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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부채로 집값 지키기가 힘드니 결국 외국인들에게 땅을 파는군요 조만간 제주도에 이어 다른곳도 중국인들이 장악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