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선비즈의 기사중 앞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변화지점을 설명해주는 좋은 기사가 있네요
평소에 집권정당 재벌들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기사들을 많이 쓰는 조선인데 그래도 인재풀이 다른 신문사보다는
많다는것이 참 잘 느껴지는것같습니다 내용의 왜곡이 적고 쉽고 간결하게 기본소득의 핵심을 딱 찦어내네요
[핫이슈 기본소득]② 기재위·복지위·환노위 의원 54% "기본소득,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
[핫이슈 기본소득]⑤ 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 거부? 오해와 진실
[핫이슈 기본소득]④ 국가 실험 앞둔 핀란드, 월 70만원으로 일 안하는 복지병(病) 치료할 수 있을까 조선비즈|세종=이재원 기자
이 세가지 기사인데 정작 스위스 기본소득 투표사례에서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
이런 왜곡된 기사만을 쏟아냈었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불황을 많이들 1980년대 불황과 비교합니다 즉 수요는 꾸준한데 자본의 단기적인 속성으로 단기투자가 급증하고
거품이 생기고 과잉생산이 된후 구조조정이 되는 이 경기싸이클을 보통 떠올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1970~80년대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싸이클은 수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고정되있을때를 가정하는것이죠
즉 사람들이 어느정도 저축을 하지만 작년보다 비슷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늘어야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 상황을 보면 1949년 2차대전 종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50년대는 2차대전에 억눌린 소비심리가 터지는 시기로 이때는 정말 자동차만봐도 만들면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 케인즈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생산된 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치가 활발했습니다
이것은 루즈벨트의 미국뿐 아니라 소련의 마르크스주의에 반발하여 체제유지를 위해 독일의 나치당의 정책
베른슈타인의 사민주의정책등으로 나타났죠 그로인해 고전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망가진 분배기능을 다시 수정하면서
1950년대에는 어느정도 분배기능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2차대전이후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이 귀해지는 시기가 옵니다(전세계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요)
1934년도 시스템의 변화와 노동가치가 귀해지면서 분배기능이 폭증을 하게되버린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시대에 인구가 폭증을하는것이죠 괜히 베이비부머 단카이세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노동을 통한 분배기능이 좋아진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페스트 병이 유행후 유럽의 인구가 40%가 감소한후
노동가치가 급격하게 올라 전체 유럽인구의 삶이 좋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더군요
그후 르네상스의 시작에 큰 요소를 주었다고 합니다
(5) 인구 변화와 노동자 임금‥흑사병 덕에 풍요로운 생활 누린 노동자들
말하자면 1950년대는 이런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대전 종전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활은 비교적 좋아졌지요
그리고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층이 탄탄해집니다
이런 바탕으로 1980년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1950년도이후 1970년도까지 유럽은 무너진 산업을 재건하느라 바빴습니다
또한 일본 한국도 이때 산업화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80년도 이후까지 수요가 폭증했었죠
하지만 1970년도 이후부터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분배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브랙시트 사례를 보아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일자리도 수출을 했기 때문이죠
즉 국내에서 한개의 일자리는 해외에서 10개의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점점 분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저소득층이 갈수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는것을 의미하죠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통한 분배는 정부나 기업의 일자리가 거의 전부이죠 특히
교육을 못받고 지적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갈만한 일자리는 거의 대체가 쉬운 일자리들입니다
1970년도 신자유주의가 됨으로써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본을 들고 해외로 가서 비용을 절약하죠 그뜻은 다른 한 나라는 그 빈 만큼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임금을 낮추면 되겠네 이런 해법을 생각할수있겟지만
임금이라는것은 그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나라의 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임금으로 미국에서 살수가 없죠 300만원이 한국에서는 큰돈이지만 스위스에서는 기초생계비에 불과한것처럼 말이죠
즉 선진국에서 저급 일자리가 어느수준 이하로 낮아질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또 그로인한 저가 제 3세계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선진국의 산업이 초토화 됩니다
실제로 1970년도 이후 미국제조업은 완전 몰살을 당합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사례가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죠 미국 1등 섬유업체 버크셔해서웨이를 버핏은 싼맛에 샀다가 제3세계의 물량공세에 못이겨
뛰어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망합니다 워렌버핏의 스노볼 책을 읽으면 버핏이 버크셔해서웨이를 살리기위한
눈물겨운 여정을 잘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인 버핏조차도 사양산업은 못살렸죠
이후 버핏이 깨달은게 경쟁력없는 가격조절에 주도권이 없는 회사는 사는게 아니다라는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정통 그레이엄 방식에서 벗어나느 계기가 됩니다
그후 미국은 금융과 소수의 첨단산업 그리고 군사업만 남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도 하드웨어는 미국에서 안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생산체인이 죄다 동아시아에 몰려있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적자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정 무역 쌍둥이 적자로 애를먹고 있던 미국이
일본 멱살잡고 프라자호텔에서 일방적으로 엔화 시세를 올려도 무역적자를 해결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뭔가 다시 시작해볼려해도 산업자체가 완전 작살이 나서 시도조차도 못하는 정도가 되어버린것이죠
"홍수처럼 밀려든 중국산 저가상품이 '트럼프 현상' 만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제조업 붕괴·일자리 감소가 반 자유무역 정서로 이어져" 연합뉴스|입력 16.08.12
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812043052103
그로인해 70년대 이후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부의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됩니다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은 집을이용한 신용창출 메커니즘이 터지면서 더이상 수요가 회복될수 없는 지경에 이른것이죠
물론 이것이 기업의 이동도 있지만 또 기술의 발전도 매우 큽니다
<미국 상위 10%가 부의 62% 차지…양극화 더 심화>
그래서 1980년대와 현재의 불황은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결을 예상하는것도 과거와는 다르게 예상을 해야하는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불황을 벗어나는것은 수요의 자동스러운 회복이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자본주의는 과거 왕정시대 계급에의한 분배를 개선을 했다면
1920년대에는 원시자본주의 자본을 소유한자와 미소유자의 분배의 문제를 복지와 일자리 개선을 통한 일자리를 통한 분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통한 분배기능이 망가져 다른 방법으로 분배를 할수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대가 온것이라는거죠
즉 과거의 문제는 과잉생산된것을 언제 정상화되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현재의 문제는 감소한 수요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또 개선의 계기가 될것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분배모델이 나와야 이 불황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