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오이시디 주요국에 견줘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31.98%로 비교가능한 오이시디 32개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다. 핀란드(58.06%)·프랑스(57.32%)·덴마크(55.97%) 등이 재정 규모가 큰 1~3위를 차지했다. 오이시디 평균은 44.99%이다.
또다른 특징은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 예산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5.32%로 오이시디 평균(4.73%)을 웃돈다. 비교대상 30개국 중 8위다. 전체 재정 규모가 적은 속에서도 이 부문 만큼은 다른 나라에 견줘 더 많은 나랏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10개 부문 중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평균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부문은 ‘국방 부문’(defence)을 빼면 산업 부문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3.44%)·일본(4.11%)·독일(3.29%)도 우리나라보다 산업 부문에 예산을 적게 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국가 주도성’이 짙다는 방증이다. 전체 경제 활동에서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민간 부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견줘 유독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경제 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적은 재정 규모 즉 작은 파이에서 산업 부문이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면, 쪼그라든 부문은 어디일까? 단연 ‘복지 부문’(Social protection)이다. 복지 부문 예산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는 5.86%이다. 오이시디 평균 16.64%에 견줘 무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건강 부문(health)·문화 및 여가 부문(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도 예산 비중이 오이시디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육(education)과 환경(environment protection) 부문 예산은 오이시디 평균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