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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으로 경기 진작시키는 정책 한계 부딪쳐...가계부채 폭등·소비절벽 부작용 낳아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된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쏟아냈다. 재당첨 제한 폐지(2012년 9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2014년 3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2014년 7월) 조치가 잇따랐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4년 7월 DTI 완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출 문턱을 낮춰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 보려는 의도였다. 

정부의 기대대로 얼어붙었던 건설 시장에는 한동안 훈풍이 불었다. 신규 분양과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는 늘어났다. 하지만 부작용도 동시에 커졌다.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였다. 빚더미에 빠진 가계는 소비를 줄였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기업 매출도 뒷걸음질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부채의 덫에 빠져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자,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일이 다급해진 것이다. 

통계에서도 이런 정책의 부작용은 확인된다. 바로 '소비 절벽' 현상이다. 가계는 부채가 늘자 씀씀이를 줄였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말 77.8%에서 꾸준히 하락 추세다. 
 

▲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과도한 부채 속에 지갑을 닫고 있다는 데 있다. 통계청 발표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2~4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모두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79.7%로 3.5%포인트 낮아졌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는 3.7%포인트 하락한 75.4%, 4분위는 1.5%포인트 떨어져 70%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는 5.4%포인트 상승한 107.0%, 5분위는 1.7%포인트 오른 59.7%였다. 사실상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결국 가계부채가 내수 침체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선택을 했지만 이른바 '부채에 기댄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이 직면한 역풍 중 하나로 높은 가계부채를 꼽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다. OECD 23개국 평균(130.5%)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유로존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보다도 20~7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 조선DB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년 미국(99.9%)에 육박한다. 현재 미국(79.2%) 일본(65.9%) 유로존(59.3%)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출의 질도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저금리 기조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흘러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추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충격이 생겨도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8/2016082800529.html?daumarticle 



.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630조원이던 부채 규모는 채 9년이 안 돼 꼭 두 배로 불어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10%를 넘볼 기세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다. OECD 23개국 평균(130.5%)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유로존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보다도 20~7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 조선DB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년 미국(99.9%)에 육박한다. 현재 미국(79.2%) 일본(65.9%) 유로존(59.3%)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출의 질도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이다.


무려 조선일보의 기사임 조선도 실제론 부동산 끝났다 보고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