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정부, 가계 빚 보다 집값 하락이 더 걱정됐나?
뉴시스|정필재
입력 16.08.25. 15


부동산 2018년 꺽일 우려···정부가 나서서 방어
"수요 조절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기에는 부족"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집 값은 안떨어지겠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보다 집 값 하락이 더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기획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초로 주택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량 제한과 집단대출 및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일 우려가 컸던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앞장서 방어했다는 평가다.

공급이 줄어들면 살 사람이 한정되면서 돈을 빌리는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다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도 기본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이번 발표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가깝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825155556563


1250조원을 돌파하며 고삐풀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25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는 결국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분양권 전매제한을 비롯한 청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금융위 등 금융권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나치게 수요를 제약할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부의 논리가 먹혔다.

박 실장은 "1차적으로는 공급과잉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청약 시장도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어 수요 측면에 영향을 주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825145104518


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부동산인포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1만220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8~2012년 8574건보다 42.3% 증가한 것이다. 올해 1~5월 거래량은 2830건으로 최근 9년간 같은 기간의 거래량 가운데 가장 많았다. 


 

부동산인포 제공

 

 

연도별 총 거래량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90건 ▲2009년 3204건 ▲2010년 1718건 ▲2011년 1356건 ▲2012년 1106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477건 ▲2014년 2943건 ▲ 2015년 4704건 ▲ 2016년(6월10일 기준) 30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조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2분기 전매량은 489건이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분양권 전매 기한이 완화된 뒤인 3분기에는 842건으로 72.1% 늘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인 지난해 2분기에는 1526건으로 전분기(815건)보다 87.2% 증가했다. 


 

부동산인포 제공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해 분양권 전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최근에는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분양이 인기를 끌며 주변 아파트값과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하반기 예비청약자나 분양권 전매를 고려한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하면서 향후 분양권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biz.khan.co.kr/view.html?artid=201606161100031&code=920202&med_id=khan 
결국 서민들은 외면하고 건설족 부동산 가치방어에만
올인하네요 어디까지 부동산을 지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벌것들 투기는 냅두고 공급만 제한하겠다는건데
속이 뻔이 보이는 짓만 하네요
분양권 폭등 투기가 활성화 시킨게 ㅂㄱㄴ 정부부턴데
부동산 수요증 큰축인 투기는 냅두고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공급만 줄이겠다? 말그대로 막판 크게 해먹으라는 거죠
역시 투기를 조장하는 새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