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와 관련해서 몇몇 글이 시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비공이 많이 달렸고 또 그렇게 된 이유도 납득이 가더군요.</div> <div>뭐니뭐니해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올라온 글들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div> <div>회원중의 한 분이 똑같은 글을 시게에도 올리고 다른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시게에서는 많은 비공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많은 추천과 함께 베오베까지 갔더군요. 요즘 시게와 다른 게시판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div> <div>더불어 저는 왜 이 사안이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div> <div><br></div> <div>일단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추려서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div>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div> <div>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div></div> <div><br></div> <div>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div> <div>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이 조문은 현역병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문같습니다. 그렇다고 예비군의 군기를 잡자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div> <div>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전이든 개정후이든 처벌받는 대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이 예비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연합뉴스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는다'는 자막을 써서 방송에 내보냅니다.</div> <div>제가 뉴스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여러 의견을 보니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 적폐'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후에 갑자기 예비군 = 적폐라는 논리가 생기면서 '나는 적폐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span></div> <div>사실 연합뉴스TV의 워딩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자막에 있는 '예비군 적폐'는 결국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현역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는 예비군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div> <div>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군 = 적폐라는 것이 사실인 것마냥 퍼지면서 '나는 적폐다'라는 글이 불길처럼 번지더군요.</div> <div>자기가 예비군 훈련받을 때 현역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거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할 것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도 아니고...</div> <div><br></div> <div>그리고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도 불만이 많았습니다.</div> <div>그런데 만약에 폭행죄가 징역 5년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징역 10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민을 적폐취급한다고 그 국회의원을 비난할 건지 궁금하더군요.</div> <div>폭행죄이든 사기죄이든 형법에서 처벌기준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스스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지가 있을 텐데 왜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에 불만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게가 계속 입을 닫아야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div> <div>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게시판이 시끄러워지니까 암묵적으로 피해왔던 것이 사실인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전혀 사실과 다르게 '예비군 = 적폐"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연 외면만이 정답인가라는 의문이 들더군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