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국면에서 정부가 내년 국방비를 <b><u>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4.1%)의 두 배인 8.2%를 증가</u></b>시킨 것으로 드러났다.</span><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특히 국방예산이 무기 구입비 증가 등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 중심으로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span><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2019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u></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또한 <b><u>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 원으로 편성</u></b>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span><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김종훈 의원은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해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br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000a19;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32px;text-align:justify;">이어 "남북 화해국면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국방예산을 늘리니 의아해 한다"고 강조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역시 참보수 문재인 정부. </div> <div>확실히 주둥아리 안보세력인 자한당과 차별되는군요.</div> <div><br></div> <div>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딴지거는 민중당 의원... </div> <div>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오마이뉴스 수준하고는...</div> <div>심각하긴 뭐가 심각하다고 난리인지. 잘하고 있고만.</div> <div>중국하고 일본은 손만 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div> <div><br></div> <div>이런 헛소리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깎는다고 ㅈㄹ하는 자한당이나 비판하고 있을 것이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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