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핵폐기 회담이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가 비핵화? 어처구니가 없다."
역사가 심용환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실 인식을 두고 "그토록 가혹한 나태함이란 어디서 오는 오만함이란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심용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패전국에게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비판을 이어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두 주체가 만나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결국 '타협'이다. 더구나 국가의 수장이 만났으니 고도의 '이익조정'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회담의 목표는 최소한 2가지는 되어야 한다. 주고 받기."
그는 "비핵화가 만약 (남북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라면 이는 우리의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줄 것은 무엇인가"라며 "자한당(자유한국당)이나 바미당(바른미래당)은 이 지점에서 무엇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TV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핵화 약속은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시작"이라면서 "오늘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심용환은 "그래, 오직 단 하나의 목표로 비핵화만 끌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은 무엇을 받아가야 하는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핵개발을 해야 했던 이유. 1989년 냉전 붕괴 이후의 체제보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 미국과 남한이 수교 등의 행위를 통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 즉 시진핑 주석·아베 총리하듯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한 그들의 정치체제와 국가체제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자한당이나 바미당은 비핵화의 담보로 무엇을 주고나 하는가. 굳이 볼썽사나운 논평을 냈다면 말은 정확히 끝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 "北붕괴=통일? 극히 안일한 발상…오히려 자폭성 공격해 올 생각 왜 안하나"
심용환은 "지난 9년간을 냉정히 따져보자. 그들은 언제나 '북한 붕괴론'을 신봉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결성되어 보수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들 사이를 풍미했던 이론 '이중혁명론'. 정권 교체와 북한 붕괴를 단계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한 것 아닌가"라며 글을 이었다.
"9년간 아무 성과도 없었고 북한은 생존했고 남북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 전체에 폐를 끼친 것은 그렇다치자. 생각해보라. 지난 9년간 그들은 그들이 믿는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래, 북한 최고지도자가 죽고 북한 체제가 붕괴했다손 치자.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북한 인민들이 집집마다 숨겨둔 태극기를 들고 남녘을 향하여 울면서 내려올 것인가? 70년간 우리가 그들을 모를 만큼 그들도 '한민족'이라는 단어 석자 외에 뚜렷한 게 없을 텐데 가능이나 할 노릇인가? '붕괴=통일'이라는 극히 안일한 발상이다."
심용환은 "붕괴라 함은 김일성 주석 이래 내려온 백두혈통 지도력의 붕괴. 즉 1958년 종파투쟁에서의 최종적 승리와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식 체제의 몰락을 의미할 텐데, 그러면 한반도 상황은 곧장 통일로 향해 나아갈까?"라며 "오히려 급진 과격파 군부 지도자가 미사일과 군대를 끌고 자폭성 공격을 해올 생각은 왜 안하는가? 붕괴 이후의 상황은 매우 복잡다단할 것이며 이를 관리해내는 사정은 보통 간단한게 아니란 말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지난 9년간 자한당과 바미당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도 국민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무인기가 나오면 무인기 자랑' '사드 배치로 핵무기 타도' '김정은 암살대를 조직하여 집무실 타격'… 온통 붕괴, 붕괴, 붕괴만을 연출하며 감정적 위기 조장만을 했을 뿐이다. 감성팔이만 했단 말이다."
그는 "지금은 어떤가?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오직 같은 얘기만을 반복하지 않은가. 생각해보라.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게 얽혀 있는가"라며 "관광·경협 재개를 통한 이전 관계로의 복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과 남한 관계 개선, 일본 극우파 제동, 미국 주도 신냉전 구도에서의 일탈 등등…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이제 시작일 뿐인데 도대체 그들의 그토록 가혹한 나태함이란 어디서 오는 오만함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음껏 가보자. 통일이라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당장은 가능하지도 않은 이상을 곁에 두고 대화, 타협, 이익조정, 개선 등등 이 바람을 타고 한 번 가보잔 말이다. 낡은 세력, 과거의 사람들이 아닌 미래 세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할 자리를 짓기 위해 나아가잔 말이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